◎졸속추진에 감독·집행 불신감정부가 올들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쓴 돈은 23일 현재 8조원을 넘어섰다.
종합실업대책이 3월26일 세워진 것을 감안하면 예산집행을 시작한 4월부터 지금까지 시간당 14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지만 정작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 조차 답변이 궁색하다.
정부가 편 실업대책의 골격은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기업의 지원 ▲기업의 운영자금지원 등 고용안정노력 ▲공공근로 등 일자리창출대책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훈련 및 생활보호 등 크게 4가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실업대란 속에 서둘러 만든 것들이어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무했던 사회안전망의 틀을 어설프게나마 갖추는 등 실업대책의 큰 얼개를 갖춘 점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대론을 무릅쓰고 올들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30인 이상에서 10·5·1인 이상으로 계속 확대,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부처마다 즉흥적으로 돈만 쏟아부은 물량위주의 대책은 실업대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 실직자나 재취업 훈련기관 등 많은 관계자들이 『실업예산은 눈 먼 돈』이라고 보는 것이나 일선 부처와 지자체들이 배정된 실업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할 지 몰라 허둥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황소개구리를 잡는다며 1마리당 수 십만원의 예산을 허비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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