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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2與 ‘따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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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2與 ‘따로 정책’

입력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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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통합방송법 등 자민련 국민회의에 ‘딴죽’『자민련, 공동여당 맞아?』 자민련이 요즘 현안이 되는 정책마다 정부·국민회의와 딴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정책공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원정년 단축문제에서 국민회의는 정부의 「60세정년 단계적 추진」방안을 받아들였으나 자민련은 63세 정년안을 고집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방침에 대해 자민련은 『교육외적 목적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하자, 자민련은 『자칫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두 여당은 햇볕정책과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색깔 차이를 드러낸다. 자민련 이미영(李美瑛) 부대변인은 21일 서해 간첩선출몰 사건 등과 관련, 『햇볕과 바람을 적절히 조절하는 균형있는 대북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민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허용 및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책 차별화는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이완구(李完九) 대변인 등이 주도하고 있다. 「당의 활로를 찾기위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하지만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국민회의와 정책을 조율한 뒤 발표하라』며 「여권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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