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lling Evidence‘확증’ 아닌 ‘의혹’ 강조/對北 요구수준‘사찰’ 아닌 ‘방문조사’한미 양국은 21일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공조방안을 주의제로 다룬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조율을 통해 양국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노출시켰던 「용어 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불일치 해소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었던 미측이 우리의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는 찰스 카트먼 미 특사가 19일 북한 금창리의 핵의혹 시설에 대해 「Compelling Evidence(강력한 또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불거졌던 양국간 인식의 차이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Compelling의 해석
카트먼 미 특사는 이날 주한 미공보원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발언의 진의를 해명, 북한의 핵의혹시설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카트먼 특사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지하시설이 의혹을 살만한 「강력한」 정보가 있으나 이 시설이 핵관련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핵시설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청와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이 이날 『「Compelling」을 「강력한」 또는 「믿을 수 밖에 없는」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임수석은 나아가 『「Compelling」이라는 표현은 「Conclusive 또는 Convincing(확정적)」에 못미치는 것으로 단지 의혹의 정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트먼 특사가 당초 이 표현에 보다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대북(對北)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미의회를 의식한 미 국내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현장방문(Site Visit)조사」냐, 「사찰(Inspection)」이냐
이 문제 역시 보다 강력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찰이 아닌 현장방문 조사로 정리됐다.
카트먼 특사는 이날 앞서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측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북한이 단지 현장방문에 불과함에도 불구, 그 대가로 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수석은 『단순한 현장방문에 3억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도 『미국측은 식량, 원유 등 북한측에 줄 것이 많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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