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건교위 산자위 농림해양수산위 교육위가 몰려있는 국회본관 4층. 각 상임위 회의실 부근은 적게는 40∼50명, 많게는 70∼80명의 소관부처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노트북을 켜놓고 답변준비에 머리를 싸매는 사람, 휴대폰과 씨름하는 사람, 담당 실무자를 급히 찾는 사람, 복도를 서성거리는 사람 등등.회의장 안쪽 풍경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교육위의 경우 70여명이 기자석까지 「점거」할 만큼, 출석률이 높았다. 가히 「여의도 정부청사」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다른 상임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과장급 이하는 국정감사장을 떠나 제자리를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김종필(金鍾泌) 총리 지시의 「약발」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총리의 지시는 「국감용」이지, 「상임위용」이 아니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몇몇 부처의 설명을 들어 보았다. 『총리의 지시를 유념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워낙 세세한 부분까지 캐물으니…』(농림부) 『산하기관 단체장 10여명이 참석하다 보니 인원이 늘게됐다. 산하단체장 1명당 5∼10명의 직원이 따라온다. 단체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호통을 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다』(산자부) 『의원들이 갑자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의원회관까지 급히 갖다줘야 하니 비상대기하는 인원도 있고…』(건교부)
각 부처의 핵심 공무원들이 국회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진풍경도 비일비재하다. 회의장 바깥에 임시팩스를 설치하는가 하면, 겉핥기식 「현장결재」도 다반사이다. 국회 민원인 주차장은 아예 이들의 차지가 돼버렸다. 결국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지고도 정부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예스」라면 이상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국민 행정업무가 국회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닐까. 국회와 정부가 과연 어느 쪽으로 대답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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