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전성 억제 개방도와야”/“이라크와 北 등의 세계안보위협엔 유엔과 서방단결 단호한 대응 필요”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력이 이라크와 북한 등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들의 도전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는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미국의 유명한 외교잡지인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에 「미국 외교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다음은 요약.
외교는 야구와 달리 월드 시리즈가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으며 70호째 홈런도 없다.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적도 규칙도 없으며 심지어 경기를 할 장소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역동적인 세계에서는 각 국가들을 네종류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국제적 체제에 속해 있는 기존 회원국들, 가입을 희망하는 과도기의 국가들, 약하고 가난하며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국가들, 국제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칙과 교훈을 거부하는 국가들이다.
이 같은 구분은 역시 네종류의 도전을 수반한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등 지도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맹국들과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며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남미국가들과의 결속도 굳건히 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체제를 강화하여 과도기 국가들을 포용해야 한다.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중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의 부채와 빈곤, 계속되는 분쟁 속에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넷째, 전세계의 안보를 해칠수 있는 어떤 세력이라도 단호하게 응징한다. 핵무기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어기는 국가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는 정치·사회적으로도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으며 단시일내에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이들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최근 들어 미국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징후들이 이라크와 북한 등에서 나타났다. 이같은 도전을 극복하려면 테러와 안보 위협에 유엔과 서방 각국이 단결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 등과 협력해 무기개발에 노력하는 북한의 호전성을 억누르고 개방을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이 십자군은 아니지만 우리의 외교정책은 세계 자유의 수호자로서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가 정의를 보장하는 사법체계와 제도, 자유언론을 갖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열망 중 하나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정리=이장훈·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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