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자유화 등 투자협정 싸고 대립/쇠고기·철강분쟁도 난항/재벌개혁도 거론 가능성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가 공식의제는 아니다. 정상회담외에 별도의 경제관련 실무회의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을 대동하고, 방한기간중 각계 인사들과 원탁간담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져 미국측 입장을 피력할 기회는 충분하다.
우선 협정체결을 위해 실무협상이 진행중인 한미투자협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측은 10여개국과 이미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의 전례를 들어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투자관련 분쟁시 한국법절차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 미국업체들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철강분쟁도 미국측의 관심이 높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을 둘러싼 이견도 현안중 하나. 미국측은 우리측이 올해 수입키로 했던 11만2,000톤의 쇠고기중 내수부진으로 들여오지 못한 6만여톤을 내년 수입물량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국산쇠고기와 미국산쇠고기의 공동판매를 허용하라고 요구, 양국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9월까지 17억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도 미국측의 관심사다. 재경부 경제협력국 관계자는 『클린턴대통령이 각론을 꺼내지는 않더라도 경제현안의 총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벌구조조정과 재벌개혁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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