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상 관광복권 발행/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 의무화

정부는 1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대상의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의결, 국립의료원이나 자동차면허시험장 등과 같이 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뒤 3년 이내 임기의 계약직공무원을 기관장으로 공개모집, 자체인사와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국무회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안을 의결,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특산물임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수입 콩이나 옥수수 등과 같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 제조할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임을 표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