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한나라 한목소리 공세/“연내 처리하라” “일방출항 안된다” 목청/국민회의선 “큰명분 중요” 정부 격려 나서■문광위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이해단체의 이견조정」 등을 이유로 통합방송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돌연 번복한 국민회의에 공동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19일 국회 문화관광위가 그 무대. 마치 약속이나 한 듯한 양당의 거센 반발에 국민회의 의원들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방어에 급급했다.
포문은 한나라당이 열었다.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국민회의의 논리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반개혁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은 졸속결정 때문에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설, 업계 로비설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경재(李敬在) 의원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재검토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가세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관련부처와 방송업계의 눈치보기,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탕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미 통합방송법안의 연내처리로 당론을 정한 자민련의 목소리도 드셌다. 정상구(鄭相九) 의원은 『국민회의가 각계의 이해관계 상충을 유보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PP(프로그램 공급자) NO(전송망사업자) SO(케이블방송)등 이해당사자의 완전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방송계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구천서(具天書)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국민회의 김한길 의원 등은 신낙균(申樂均) 장관에게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느냐』는 등의 상투적인 질의로 「김빼기」를 시도했다. 그러자 신장관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리시한은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슬쩍 피해갔다.<김성호 기자>
■통외통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문제 제기로 한차례 정회소동까지 벌이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의원들이 문제삼은 부분은 관광세칙 확정전에 출항을 허가한 점, 북한측이 언론인 등 관광단 일부의 하선을 불허하고 있는 점등. 대정부 공세에는 자민련도 가세했다.
국민회의만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정부를 격려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수한(金守漢·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관광 세칙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관광선을 보낸 것은 국기를 흔드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은 『북한측이 관광세칙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현대측 구두보고에 따라 출항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세기(李世基) 권익현(權翊鉉·한나라당) 의원이 나서 『북측이 일부 관광객들의 하선을 막고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관광부속합의서 위반』이라며 관광선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관광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방관하고 있다가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측의 박철언(朴哲彦·자민련) 의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광사업을 처리한 뒤 국회에 와서 우물우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영일(李榮一·국민회의) 의원은 『사소한 문제보다는 남북협력이라는 큰 명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장관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북한의 하선 불허조치는 명백한 협정위반이지만 북측의 행태상 어느 정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관광사업은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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