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옴부즈맨 설치하자”/신상우 부의장 주장

◎행정부 견제 감시 강화 등 10가지 개혁제안 제시신상우(辛相佑) 국회부의장이 19일 국회 개혁에 관한 10가지 제언을 했다. 30년 가까운 의정생활을 하면서 절감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회부의장의 입장에서 다시 걸러 요약정리본 형태로 내놓은 것이다. 신부의장이 말하는 개혁방향은 ▲국회의 대(對)행정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 ▲효율적인 국회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의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국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 도모 등 4가지.

신부의장은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중립성을 갖는 옴부즈맨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회이관을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 각종 시행령을 제·개정할 경우 일정기간내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상설소위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는 소위원회별 연중감사로 전환하고,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며, 행정부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부의장의 제언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도 자체가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의장=뒷방거사」란 통념을 깬 의욕 하나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받을만하다는 얘기들이다.<홍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