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규제’ 美개도국 격론/金 대통령 “전자상거래 민간자율규제 바람직”/고어 “국제금융기관 개편 성급추진은 안돼”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21명은 18일 콸라룸푸르 외곽의 사이버 뷰 별장에서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금융안정 경제기술협력 전자상거래 등 5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의제인 금융안정 분야 토론에서 정상들은 헤지펀드(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방법과 시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과 개도국 그룹은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고, 헤지펀드에 대한 토론은 예정시간을 넘겨 오후까지 계속됐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규제에 대해서도 선진·개도국간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태국의 추안 총리와 함께 10여분간에 걸쳐 금융안정 분야 기조연설을 했다. 양국은 정상선언에서 금융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연설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김대통령=우리 노력에 따라서는 역내경제의 조속한 안정은 물론 세계경제의 안정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 이번에 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APEC 자체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낳을 것이다. 우리의 선언이 실효를 갖도록 지체없이 APEC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추안 총리=국제 자본거래에 대한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 회원국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수입을 억제하거나 자본이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하겠다. 올해 성장율은 7%수준으로 전망되나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증대할 방침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아시아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강화하겠다. 현재 60조엔으로 조성된 경기부양 자금에 20조엔을 추가할 방침이다. 단기자금이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 금융기구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고어 미국 부통령=미국은 민간투자기관의 인원들로 단기이동자본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책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개편을 시한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김대통령=APEC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직접규제보다는 민간자율규제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같은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다.
■고어 부통령=전자상거래는 해마다 50%씩 성장하는 무한한 시장이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칩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일부 국가정상들은 전자상거래 대폭 개방에 반대입장을 피력)
■김대통령=2000년 표기문제는 개별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 금융위기속에서도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이 후퇴해선 안된다. 이번에 9개분야 조기무역자유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가기로 한 것은 차선책이다. 내년말 WTO에 가기전에 회원국들이 빠짐없이 동참해야 한다. 자유화대상을 상품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과 관광분야에까지 확산시키자. 내년에 한국에서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겠다.<콸라룸푸르=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