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당내부거래 수시 조사

◎공정委,구조조정 압박 위해… 4개그룹선 “1차조사 부당” 소송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수시로 실시, 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5대 그룹이 4월 이후에도 신규채무보증이나 이면보증 백지어음보증 등 탈법적인 채무보증을 했는지 내달중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빚보증을 많이 선 현대전자 삼성물산 (주)대우 LG화학 (주)SK 등 15개사 주력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현대 삼성 대우 SK 등 4개 그룹은 이날 『5대그룹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조사는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공정위와 5대재벌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에 예상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5대 그룹이 자금시장을 독식하면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5면>

공정위는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완전해소를 위해 내년 2월15일까지 5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그룹전체로부터 채무보증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르면 연내 5대 그룹의 30여개 계열사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