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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설비 北 이전 검토”/金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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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설비 北 이전 검토”/金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입력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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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김총리는 답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람에 의한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보다 현재까지 추진돼온 거시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게 좋다고 본다』며 경제팀 개각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김총리는 또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문제와 관련, 『남북한에 모두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민간기업중심의 남북경협 추이를 봐 가면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어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결정권자, 입법과정 참여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면서 『농특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자산 분식여부에 대해 증감원이 조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3개월 이상 연체 여신을 기준으로 한 전체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올 6월말 현재 71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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