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동·금융법 반대한 현정권도 책임”/여 “재발방지위해 반드시 원인 밝혀야”17일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여야 의원들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뼈있는 공방을 주고받아 경제청문회의 예고편을 방불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지난 정권의 국가적인 과오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야당에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 전초전」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선제 공격을 가했다. 첫 질문자인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YS정부에서 노동관계법, 금융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이를 반대했던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총재와 핵심 관계자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이어 『5공화국 이후의 역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재무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위기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도대체 국민이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뒤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강조했다.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의원은 『대만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엄청난 경제격차가 생겨났다』며 지난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의 재반격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금융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관치금융이 자행되고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협조융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질세라 국민회의 정영훈(鄭泳薰) 의원 등은 『새 정부들어 위급한 외환위기가 잘 수습돼 경제회복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외환위기의 원인중에는 정경유착, 관치금융등 구조적 요인도 있다』면서도 『정부의 리더십 부재,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도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난 정권의 무능을 지적했다. 김총리는 또 『현 정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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