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각종 기금의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IMF시대를 맞아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SOC투자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기금을 정비하여 그 운용의 폭을 넓히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기금중에는 운영이 잘되고 설치 목적상 기금형태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다. 그 한가지 예가 농지관리기금이다.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지관리계정」과 대체농지 조성사업을 하고있는 「농지조성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쌀은 주곡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정당국은 WTO체제하에서, 특히 2004년 쌀개방 재협상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기계화와 경작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90년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매년 1만3,000㏊씩 줄고 있는 농지보전을 위해 저습지 폐염전 불량농지재개발사업 개간 등은 결코 등한시할 수없는 사업이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에 있는 쌀산업과 농지보전산업이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중장기적 농업정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농지관리기금의 효과는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6만여 농가의 평균경영규모는 2.8㏊에서 7.7㏊로 4.9㏊가 늘어났고 쌀생산비가 4.1% 절감되고 평균농가소득이 23.9% 증대됐다. 전업농의 청장년화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집단화시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물관리비용 절감, 쌀 수확증산을 통해 투자수익률이 30%나 높아졌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기금의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지관리기금도 언젠가는 그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영농규모화사업의 목표 연도인 2004년까지는 최소한 현행과 같은 기금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농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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