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일자리창출 등 17조엔·감세 6조엔/사상 최대규모… 내년 실질GDP 2.3% 성장 효과【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16일 약 24조엔에 이르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경제대책각료회의가 확정,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은 100만명의 일자리 창출, 신용경색 해소, 사회간접자본 정비, 상품권 지급, 아시아 경제 지원 등이 골자로 재정지출 규모만 17조엔에 이른다.
오부치 총리는 「내년도 플러스 성장, 2000년도 경제회복, 2001년부터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 2000년도까지 활발하게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의 16조엔 규모 「종합경제대책」에 이은 이번 경기 대책으로 98회계년도(99년 3월말 종료) 일본의 국채발행액은 35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기획청은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앞으로 1년간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2.5%, 실질 2.3%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8조 1,000억엔 규모의 공공사업은 정보통신·과학·복지시설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전국 고속도로의 자동요금 정산망 시설, 자동주행 자동차를 위한 도로 개발 등 미래형 사업이 포함됐다.
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3조 4,000억엔을 배정하고 중견기업을 위해서도 2조 5,000억엔을 들여 일본개발은행 융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보증제도를 창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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