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한반도 안정 ‘균형노선’ 발판/原電협력 등 약속 얻어내/대륙시장공략 정지작업도15일로 마감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국방문 의미는 미국(6월)과 일본(9월)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 있다. 정권교체로 출범한 새 정부가 8개월여만에 미·중·일 등 한반도 이해 당사국의 공고한 지지를 두루 획득하게 됐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선 미·일 방문이 한때 소원했던 오랜 동맹·우호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면, 중국방문은 양국관계를 한차원 격상시킨 측면이 부각된다. 경제 위기속에서 대미외교에 치중해왔지만, 김대중외교의 본연은 사실 균형노선에 있다.
김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4대국 교차승인론도 한반도에 강국간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책 주도권을 찾자는 게 요체다.
한중양국의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은 양국관계가 수교 6년만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음을 알려주고 있다.
나아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리펑(李鵬) 전인대상무위원장등 중국 고위지도자들과 연쇄면담을 통해 긴밀한 친분을 쌓았으며, 특히 주룽지(朱鎔基) 총리와의 세번째 교분은 공동성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중국에서도 정력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무한한 대륙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한 셈』(청와대관계자)이다.
우리측은 작지만 여러개의 구체적인 약속을 했고, 중국측은 크지만 모호한 언질을 준 모양새다. 한국은 중국에 불리한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조정관세 품목의 대폭축소, 중국산 오리와 닭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연내 해제, 중국측 무역금융 1억3,800만달러로 중국산 옥수수 구매, 중국산 유연탄 수입 확대, 반덤핑규제 적용 축소,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70억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주총리는 원전건설사업과 베이징상하이 고속전철 공사 참여에 대해선 긍정적인 검토를, CDMA기술을 활용한 이동통신사업 협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협의를, 한국계 은행의 위안(元)화 영업 및 보험사 진출에 대해선 다른 국가와 평등한 배려를 약속했다.<상하이=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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