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양주받은건 무죄”/교수 감봉결정 취소 판결(표주박)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는 15일 학생들에게서 양주를 받아 징계받은 모대학 P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감봉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교수가 양주를 받고 학생에게 학점을 잘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양주는 스승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