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위원 한국인 첫 탄생/서울대 법대 장승화 교수

외교통상부는 15일 서울대 법대 장승화(張勝和·35)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인 WTO패널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발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장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해외판매회사에 대한 조세분쟁과 관련, 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패널 위원 3명에 포함돼 향후 6∼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미국과 EU간 해외판매회사 조세분쟁은 미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부 면제해준데 대해 EU가 부당한 보조금 지급사례라며 WTO에 제소해 일어났다.

95년 WTO 출범이후 패널위원의 국적을 보면 스위스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필리핀, 인도 등 6개국이 위원을 배출했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