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남북신뢰가 안보기반”/한 “화해만 추구는 위험”/자 “제한·단계적 포용을”14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 등 정부 대북정책의 유효성, 안정성이 논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회의는 금강산관광을 햇볕론의 성과로 평가했고 자민련은 정교한 추진을 주문했으며 한나라당은 햇볕론의 오류를 물고늘어지는 등 3당3색의 논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인간성과 민족성에 기반해 꾸준히 햇볕정책을 펴나가면 북한에도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주장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일관된 햇볕정책과 정경분리 원칙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라며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불장난」 「위험한 도박」 「안보의식 해이」 등의 표현을 동원, 햇볕론을 강도높게 공박했다. 정형근(鄭亨根) 전석홍(全錫洪) 의원은 『북한이 군사력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연간 2억달러의 입산료를 북한에 바치게 됐다』고 추궁했다.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안보상 허점은 덮어둔채 화해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일면으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취했다. 김현욱(金顯煜) 의원은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은 북한이 수용하지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며 『제한적, 단계적 포용정책으로 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답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햇볕론을 방어했다.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은 『남북경협의 과당경쟁은 정부가 조정하겠다』면서 『특사교환은 필요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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