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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부패고리부터 끊자/채영창(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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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부패고리부터 끊자/채영창(발언대)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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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의 IMF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이 막혀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IMF사태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그 막힌 곳을 뚫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한국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집단의 이기주의와 부패문제를 들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이기주의와 부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이의 확산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시민·윤리의식이 부재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기주의와 부패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이를 극복할 의식과 자체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까. 필자는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경쟁원리의 도입확대」와 「인간존중 사상」을 함양하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한다. 자유경쟁의 확산과 인간존중 사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 온 바였고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IMF 치유책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주로 거론하며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당국이 내놓는 방안도 미국의 정책을 답습한 것이 많은데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현재 미국의 생활양식이나 모든 사회제도는 미국의 과거 경험과 문화의 산물로서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우리 개혁방식이 너무 미국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미국도 1861∼1865년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60만명의 전사자를 냈고 1929년 대공황 때는 전국 은행의 40%가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파산했으며 전국 노동자의 30%가 직업을 잃었다. 건국 50년을 막 지나고 있는 한국이 겪은 한국전쟁이나 IMF사태는 한국인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역사발전 과정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시행착오로 보고 싶다. 따라서 이같은 위기의 극복에도 단순히 외국 것을 따라하기 보다는 모국 실정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의 IMF사태는 한국역사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미주한인회 총연합회 20년사 편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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