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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력응징 목적은/이라크 왜 사찰거부하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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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력응징 목적은/이라크 왜 사찰거부하나(Q&A)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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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A.이라크는 10월 31일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무기사찰을 돌연 금지시켰다. 유엔은 91년 걸프전 종전 직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라크의 대량 파괴무기에 대한 사찰을 계속해 왔다.

Q.미국은 무력행사를 통해 무엇을 노리나.

A.미국은 이라크의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핵 및 생화학무기 개발 능력을 저지하며 후세인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Q.지난 7년간 유엔무기사찰단은 무슨 활동을 했는가.

A.이라크의 비재래식(생화학) 탄두 보유현황을 밝혔으며 핵무기개발 계획 저지임무가 거의 완료 단계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추진체의 제거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무기의 개발 중단을 입증하지 못했다.

Q.무기사찰에 대한 이라크의 입장은.

A.이라크는 유엔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90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Q.제재는 어떤 내용인가.

A.이라크의 최대 수입원인 석유 수출과 이라크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로도 봉쇄했다. 96년 12월부터는 인도적 물품 구입을 위한 석유 수출만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Q.제재의 효과는.

A.석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라크 경제의 전면적인 붕괴를 초래했다. 이라크의 경제적 피해는 지금까지 1,200억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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