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땐 여론 불용”“정국상황 고려해야”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경제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이중 기류가 미묘하게 교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회의의 고려사항은 실효성과 대야 관계, 국민여론 등 3가지.
조사위원들을 비롯한 준비팀들은 『경제파탄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시키면 여론이 용납하겠느냐』고 입을 맞추는 반면, 대야 협상채널 등에서는 『실효성과 전반적 정국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다. 김전대통령이 복잡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못했다는데는 이론이 없는데다, 이미 검찰 등에 환란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경우, 김전대통령이 최소한 정상적으로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비디오 또는 서면 증언얘기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김전대통령이 증언을 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김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의장과 조사위원들은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김전대통령의 직접 증언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 피해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지난 12일 김전대통령 부자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결정한 것도 국민회의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입장을 취하는 것은 「민주대연합」 등 국민회의와 민주계의 연대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국 상황을 고려할 경우,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가까스로 대치 국면이 풀린 마당에 한나라당, 특히 민주계를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야 협상채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있다. 결국 김전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는 철저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의 정치적 판단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여야 협상 추이에 따라 「카드」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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