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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 12개항<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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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 12개항<요지>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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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빈방중 경과설명2.정상회담 개최 및 주요인사 면담사실 설명

3.21세기의 한·중협력동반자관계 구축합의

양국정상은 수교이래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발전해온데 만족을 표명하고, UN헌장의 원칙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등에 기초해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4.아시아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다짐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정보교류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중국은 한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강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6.대만문제

한국은 하나의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

7.고위인사의 교류확대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의회·정당간의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8.경제·통상분야협력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현상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대한 수출금융 제공제의를 환영했고 중국은 한국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했다. 한국은 중국의 방콕협정가입을 지지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위해 중국내의 2개사업에 대한 70억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제공을 올해안에 결정키로했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9.산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측은 「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 철도 등 제반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등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통신기술개발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황해환경보호등에 대한 정부간 공동조사연구 및 동북아지역 협력활동에 참여키로했으며 황해환경보호를 위해 유조선사고시 해상오염을 예방하는데 공동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한·중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 핵 과학기술 및 핵 에너지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10.문화예술·청소년분야에서의 협력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양국은 각각의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행사를 개최키로 했고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측은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및 「한·중 양국정부간 청소년 교류양해각서」등 문서에 서명하고 어업협정을 가서명한데 환영을 표시하고 이들 문서가 양국관계발전과 양국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1.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과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조기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유엔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2.장쩌민 주석 방한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장쩌민주석의 방한을 초청하였고 장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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