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9명 적발… 수십명 혐의 포착국방부는 11일 불법병역면제 의혹이 있는 2,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금품을 주고 신체등급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면제의혹 1,700명 정밀추적」(본보 11월11일자)보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19세때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뒤 유학 및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루다 4∼5년 뒤 재신체검사에서는 낮은 신체등급을 받아 병역면제된 2,000여명의 명단을 병무청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국방부 검찰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면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현재 이들의 병적카드와 신체정밀진단서를 토대로 부모의 직업과 재산정도, 면제자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검찰에도 수사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선기(朴宣基) 준장은 이날 2명의 신체등급을 조작, 병역을 면제토록 해준 혐의로 구속된 국군수도통합병원 군의관 임영호(38) 소령, 송상현(33) 대위가 추가로 수십명의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체등급을 조작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장은 또 『지금까지 금품을 주고 아들이나 친지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있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2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미 9명의 불법병역면제사실을 적발한 상태』라며 『이들은 신경외과 뿐아니라 정형외과 정신과 등 다른 진료과목에도 연관돼 있어 관련 군의관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소환요청을 받은 상당수 인사들이 이에 불응,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서청원(徐淸源·한나라당) 의원은 『현역군인중 복무중 질병으로 제대하는 의병전역자가 93년 4,356명에서 지난해 1만707명으로 2.4배나 늘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병역면제자 수사와 함께 의병전역자와 이를 판정한 군의관에 대해서도 전면수사하라』고 요구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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