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엔 여전히 ‘정쟁적 감사’

시민의 눈에 비친 국정감사는 어땠을까.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은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국감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베스트」 의원들을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봉사단은 「국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 『초반의 개인적 추태는 중반이후 사라졌으나 정쟁적 감사는 여전히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좌석이탈 현상이 줄고 일괄 질의·답변방식이 일문일답식으로 점차 개선됐다』고 긍정적 측면도 거론했다.또 「바람직한 상임위」 「바람직한 상임위원장」 「상임위별 바람직하게 활동한 의원」 「당직자중 분발한 의원」등을 발표했다. 봉사단측은 『정책중심의 감사, 초당적 감사, 일문일답식 감사, 효율적 증인선정, 의원의 본분 및 품위유지 등 5가지 기준으로 봉사단원들의 토론을 거쳐 골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은 바람직한 의원에는 끼지 못했으나 성실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자민련측은 베스트의원에 소속의원이 한 사람도 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불공정하다』며 발끈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첫 국감 감시활동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준비부족과 함께 전문성 결여라는 한계도 지적됐다. 앞으로 상시적 감시활동을 펴기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함께 재정·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