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씩 받고 등급조작 군의관 등 3명 구속/청탁확인 50여명 입건… 나머지 정밀 대조작업국방부는 재벌회장등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수백명이 거액을 주고 아들과 친척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포착,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은 9일 『불법 병역면제 혐의가 있는 4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국군수도통합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임모(38)소령과 송모(33)대위 등 현역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모(54)원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군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나 친척의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인 등 50여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피 당사자들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금명간 사건관련 서류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군 검찰에 따르면 임소령 등은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대상자인 이모(20)씨를 척추디스크 환자로 허위판정, 병역을 면제받게 해 준 것을 비롯, 상습적으로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을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다. 김원사는 부유층 부모들로부터 건당 4,000만∼5,000만원을 받고 군의관들을 통해 병역면제 청탁을 해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93년이후 최근 5년간 불법 병역면제 의혹이 있는 1,000여명의 병적카드와 신체정밀진단서를 병무청과 수도통합병원으로부터 압수해 정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어 불법 병역면제 관련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올 6월 서울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3·구속) 준위의 병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전문적 병무비리가 군 병원 주변에서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원준위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상 최대의 병무비리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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