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문제는 산업사활 걸린 중대현안/저에너지 구조전환 서둘러야기후변화 문제는 불과 최근 몇 년사이에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사건이다. 인류가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1854년이라고 하는데 그 후로도 100여년간은 별다른 징후가 없다가 1980년을 넘기면서 연 평균기온의 기록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8년의 일이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와 원인 방지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된 것이 90년의 일이다.
이후 서방세계는 기후변화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끈질기게 실천방안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의 제3차 당사국 회의시 선진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6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된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국가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와 개발도상국의 참여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행히 2008년부터 시작되는 1차 감축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됐지만 2013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감축의무를 부과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에너지를 유난히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한 의존, 그 간의 에너지 저가정책 등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선진국의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환경오염이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해 온 일이었으나 기후변화협약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압박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환경문제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경제문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간 힘겨루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도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너무 낮은 감이 있다.
지난3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화이트 칼라계층이나 학생층에서도 60%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93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올 9월에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도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손실액만도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급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력부문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동중인 원전 14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석탄화력으로 공급했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금보다 20%정도 많아지게 된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원전을 줄이려는 계획이 발표된 일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1인당 전력소비도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수요증가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다. 기존의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나, 모든 여건비교를 생략한 채 단편적인 보도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불과 2.5%이다.
또 한 번의 오일 쇼크나 기후변화협약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서라면 당분간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임이 멀지않아 증명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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