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4,000억 손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여야 한목소리 질타국회 행정자치위의 5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신못차릴 정도로 뭇매를 맞았다.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부실」 「주먹구구」 「방만」 「마구잡이」등의 말채찍을 휘두르며 4,000억원이 넘는 주식투자 손실등 연금기금의 고갈사태를 통박했다. 기금잔액이 98년 5조3,000억원에서 99년 4조4,900억원으로 줄고, 200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공단의 자체분석 자료가 의원들의 화를 더욱 북돋웠다.
칼은 국민회의가 먼저 빼들었다. 유선호(柳宣浩) 김충조(金忠兆)의원은 『올해 공단 기금에서 1조3,8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공단측이 주식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데도 「주식매각 지침」등을 어기고 투자액을 늘린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재경부의 입김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관례적으로 재경부의 협조요청을 받아 들였으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는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어정쩡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질 경우 국·공립교원의 대거 퇴직에 따른 연금 일시불 지불총액은 전체 기금의 58%에 해당하는 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지급대책을 물었고, 이해봉(李海鳳) 의원등은 『공단이 보유한 부동산 199만평중 활용중인 부동산은 28%인 56만평에 불과하다』며 재산활용의 비효율성과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근식(李根植) 공단이사장은 이에대해 『앞으로 1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선진 투자기법과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보유 부동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측은 부실주식 매수 경위와 자체 조사 여부,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손 변화 예상 등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허둥대 의원들이 혀를 찼다. 이바람에 이원범(李元範·자민련)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재론할테니 이사장과 실무진은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라』며 국감종료를 선언하는 흔치 않은 광경이 벌어졌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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