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원유개발·송금/정부와 협의·승인前 일방적 발표 ‘물의’/신변안전·해난구조 정부차원서 대비를현대그룹의 대북경협추진과 관련해 정부안팎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그룹이 이번 방북성과를 계기로 과속하는 감이 없지않다는 지적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집행에서 장악력을 잃고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일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으로부터 방북결과를 설명받는 자리에서 현대의 대북석유개발사업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로서는 현대가 추진중인 대북경협이 김대통령의 대북 「햇볕론」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케이스라는 점에서 돌발사태 등을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의 올바른 정착을 기하되 민간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장악력을 발휘, 경협의 완급을 조절해 일각에서 표명하는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현대측 독주 및 정부의 장악력부재
석유개발사업은 현대측이 사전에 정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 대표적 사례. 현대의 2차 방북직후인 지난달 29일 정부관계자는 『이 문제는 2차방북전까지 몰랐다』고 실토했다. 현대가 정부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양자가 삐걱거리는 잡음은 2일 「금강산개발비용 18일부터 북한에 송금시작」이라는 내용의 현대측 발표에서도 재연됐다. 현재 금강산개발사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이어서 9억4,200만달러의 개발비용을 북측에 송금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는 통일부 승인을 기정사실로 간주, 송금방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정몽헌(鄭夢憲) 현대회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개발비용 대가로 6년(72개월)간 9억6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다고 밝힌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통일부는 3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현대가 지급해야 할 대금은 6년3개월(75개월)간 9억4,200만달러라고 밝혔다. 결국 현대는 고의든 실수였든 3개월치를 누락, 총액에서 3,600만달러를 뺀채 발표한 셈이 됐다.
■정부가 챙겨야 할 것
금강산관광이 성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관광객안전을 위한 신변안전보장과 해난구조 대책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신변안전보장에 관해서는 기껏 북한 사회안전부장명의의 각서가 있을 뿐이고 해난구조에 관해서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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