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서 크게 후퇴금강산 관광사업의 분쟁해결방식이 당국자 참여방식에서 당국자 참여배제 방식으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대와 북한은 1차 방북직후 당국자참여가 보장되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당사자(현대그룹북한 아태평화위)간 자율해결원칙을 마련했다.
지난달 2차방북기간에 현대그룹 정몽헌(鄭夢憲) 회장과 김용순(金容淳) 북한아태평화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며 제3자와 관련된 분쟁은 제3국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번 합의서는 종전합의를 대체하는 계약이기때문에 향후 현대와 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국자의 참여는 물론 중국측 중재위의 조정도 배제한채 현대와 북한아태평화위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현대측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정부 장악력 확보 지시/金 대통령 “남북경협 냉철하게 진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 추진과 관련, 『남북관계에선 한 가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다섯 가지 성공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장악력을 확보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관계에서 실수하면 민간기업이 해도 결국 책임은 정부에 돌아온다』면서 『통일부는 현대에만 맡기지 말고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남북 경협은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가져선 안되며 냉철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석유는 나올지 확실치 않고, 나오더라도 북한이 남측에 공급할 여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 일행의 방북을 통한 경협은 종래와는 달리 북한의 최고실력자가 직접 나서 개입한 것으로 남북간 장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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