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편법으로 새 관용차량을 구입하거나 관사를 새로 마련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충조(金忠兆·국민회의) 의원은 2일 『단체장이 사용하던 차량을 부단체장용으로 전환한 뒤 새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차령이 5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12만㎞ 미만인데도 새차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117개 지방자치단체가 57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95년이후 전국 자치단체 관사 329동을 신규취득하는데 156억원을 지출했고 특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36개 자치단체중 23개 자치단체가 90동의 관사를 새로 취득했고 부지 200평 또는 건평 100평이상 규모의 관사도 7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군공사 설계변경 등 8년간 1,000억 낭비
국방부가 90∼97년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분으로 해당 사업체에 보전해준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2일 국회 국방위 박상규(朴尙奎·국민회의) 의원이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달본부 국감에서 『아산기지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상승분으로 757억원이 낭비됐고, 20억원이상 규모의 21개 아파트 공사에서도 잦은 설계변동으로 공사비 38억원이 증액됐다』며 『당초부터 정확히 설계했다면, 적기완공과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철 등 10개 공기업 무주회원권 80% 보유
포철 등 1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문화관광부와 동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의 요청으로 무주리조트 콘도회원권의 80%인 3,998계좌(942억원어치)를 무더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변웅전(邊雄田·자민련) 의원은 2일 담배인삼공사 국정감사에서 『96년 하반기에 담배인삼공사가 계좌당 2,355만원인 무주리조트 콘도회원권을 480계좌, 조폐공사는 336계좌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이 밝힌 기관별 무주리조트 회원권 보유수는 ▲포철 900계좌 ▲한전과 한국통신 각 888계좌 ▲3군본부 181계좌 ▲도로공사 132계좌 ▲대한체육회 120계좌 ▲가스공사 44계좌 ▲공항공단 29계좌 등이다.<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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