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여,DJ 연금 재정신청 뒤늦은 수용 사과요구.야,선거사범 재판 법원의 ‘정치성’ 집중 성토/문화관광위KBS 朴 사장,편파보도시비 되레 역공 압권.MBC “공식 국감대상 아니다” 비공개 소동■법사위
서울고법·지법등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정치성」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여야의 소재는 서로 달라서 여당은 10여년만에 최근 내려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가택연금 재정신청결과를, 야당은 소속의원들의 선거법위반 재판결과를 각각 고리로 걸었다. 여야의 협공에 시달린 윤재식(尹載植) 서울고법원장은 재정신청결정 지연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윤위원장은 그러나 선거사범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당적을 의식하는 등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버텼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DJ재정신청 문제를 따지면서 너도나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목소리를 높여 『일리있는 추궁』이라는 평가와 함께 『충성경쟁을 하느냐』는 눈총도 받았다. 특히 조찬형(趙贊衡) 의원은 김대통령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러 『지나친 아부발언』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박찬주(朴燦柱) 의원은 『법원이 10년7개월동안 미루다 최근에야 김대통령의 가택연금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결과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효섭 기자>
■문광위
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에서는 단골 메뉴인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편파보도 시비가 또다시 불거졌으나 박권상(朴權相) KBS 사장이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등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박사장은 한나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자민련 정상구(鄭相九) 의원까지 가세, 편파보도를 추궁하고 나선데 대해 『사안이 너무 중요했던 만큼 언론의 관행에 따라 당국의 발표 및 수사내용을 추적보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실적 「불가피론」을 펼쳤다. 박사장은 나아가 『법원이 고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KBS가 특종보도했는데 이는 사실 불법행위였다』며 『이같은 보도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야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데 KBS가 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KBS의 편파보도는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 인사때문』이라며 초점 돌리기를 시도했다. 이에 박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관련자료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맞받아 쳤고 이 바람에 야당의원들이 『답변이 너무 길다』며 제지하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KBS에 이어 국감사상 처음으로 문화방송(MBC)에 대한 감사가 「현황보고」형식으로 이뤄졌으나 감사대상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로 진통을 겪었다. 사단은 MBC측이 『우리는 공식 국감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를 고집, 한때 의원 보좌진과 보도진의 출입을 막은 것. 보좌관들은 국회에 경위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소동을 벌인 끝에 출입이 허용됐으나 보도진들은 입장하지 못했다.<고태성 기자>
■환경노동위
한강환경관리청에 대한 감사는 강성룡(姜聲龍) 청장 아들의 고액 과외 문제가 돌출돼 감사 시작 10여분만에 정회소동이 벌어졌다.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환경부 감사 때 강청장 자녀의 고액과외 의혹과 관련한 장관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아직까지 장관 답변이 없으므로 강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범명(金範明·자민련) 위원장이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서둘러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도중 감사현장에 없었던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이 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 40여분만에 감사는 속개됐다.
강청장은 『96년 당시 아내가 담임교사의 권유를 받아 고교 3년생인 아들에게 과외를 시킨 적이 있으나 내가 뒤늦게 알고 곧바로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안산=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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