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부터 신뢰쌓고 추후사업 추진 바람직/거액 北 유입 군비전용 등 경계할 대목도 만만치않아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 유람일이 18일로 확정되는등 많은 성과물이 쏟아졌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경계해야 할 대목도 만만치 않다. 정부 안팎과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향후 경협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간의 과정을 차분히 짚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경협추진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자는 소리가 높다. 민족통일연구원 전현준(全賢俊) 북한정치군사팀장은 『발표된 경협사업의 추진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관광부터 확실히 성사시켜 신뢰감이 쌓이면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간 신뢰감을 쌓는 차분한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성과에 따라 여타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원칙적인 합의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해 낭패를 보거나 국민에게 과잉기대를 심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대북관 재정립문제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경협과정에서 협상파트너로 등장하는 현실을 소화할 수 있는 대북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항구(李恒九) 통일연구회장은 『협상전술상 김정일 호칭 등에 관해 북한측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것이 자칫 우리의 대북 인식을 흐트려놓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입장에선 정회장의 방북이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혁명을 도와야한다」는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이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유람선 구조구난, 신변안전보장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북한 해역에서의 사고발생시 「비무장 구조구난」이라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실여건상 우리 해경과 해군의 조난활동 참여는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이 승선한 유람선의 구조를 북한에 맡길 수 없고 실제 북한은 구조구난을 위한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개발 독점권 확보에 따른 9억600만달러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정기적으로 거액이 제공됨에 따라 군비전용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경제연구소 이찬우(李燦雨) 선임연구원은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어떠한 통제도 할수없도록 해 생산성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북한식 경협원칙』이라며 ▲정부개입배제로 인한 기업의 협상력 저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남측 기업의 인사권 미확보 등 그간 경협추진상의 걸림돌을 언급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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