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사업을 인수하게 하여 단순히 모기업에서 떼어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기업과 정부는 분사된 중소 법인이 성공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다각화와 사업확장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하던 우리기업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밀어닥치며 핵심주력사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을 따로 분리시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분사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도록 대기업에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는 정부측면에서나 기업측면에서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돌파구로 이용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기업들은 종업원들이 한계사업을 인수하는 종업원인수 분사(Employee Buyout)가 그 형태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퇴출 및 감축의 어려움을 분사의 형태로 우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기술, 경영 등 기업경영능력이 부족한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한계사업을 인수하게 하여 단순히 모기업에서 떼어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분사된 중소 법인이 성공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모기업은 분사전략 추진으로 한계사업정리, 종업원감축 등의 이득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분사 사업체가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모기업은 종업원들이 취약한 자본으로 사업체를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사업인수자금을 도와 주거나 분할상환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분사기업 지분의 어느정도(법적으로 30% 미만)를 소유함으로써 분사의 자금난을 해결하여 주고 모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인수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분사기업이 사업연계를 통하여 모기업에 납품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분사가 공정거래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적으로 분사독립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수준에서 금융대출을 도와주며 파격적일 수 있지만 분사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감면, 세금공제 등의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분사된 기업의 역량으로 부족한 기술개발 등 과제를 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기회를 통하여 해결하고 대규모 공단에 입주기회를 부여하여 관련업체와 물리적, 업무적으로 가깝게 연계를 맺게해 준다.
외국의 경우 창업의 성공률이 10% 미만인 것에 반하여 분사의 성공률은 60∼7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사지원책은 현재 경제위기의 타개방법으로써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려대 경영학 교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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