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두사업’ 제동/與 “투명성 확보안돼 예산배정 어렵다”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의 신호정찰기 도입사업(백두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년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배정을 거부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한영수(韓英洙·자민련) 국방위원장은 이와관련, 1일 『지난달 2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백두사업 관련 보고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11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방부 감사에서도 백두사업의 불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의 추가 지출문제를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예결위 국민회의 간사인 김원길(金元吉) 의원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사업에 1억, 2억 달러씩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국감이 끝난뒤 시작될 내년 예산심의과정이 주목된다.

현재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도 최근 국방위 국감 비공개회의에서 사업평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