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독점개발외 신규사업도 적극지원”황하수(黃河守)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금강산 개발·관광사업과 관련, 1일 『남북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며 『금강산 독점개발등 기존 사업승인 범위를 벗어난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현대측이 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국장은 특히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돌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걸림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군부나 강경파가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진척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와 북한측의 합의내용은 사실 종전의 경협차원에서 상상하기 힘든 발상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모처럼 큰 기회가 온 만큼 정부가 일부러 기회를 박차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업 역시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국민정서에 따라 지원 승인하는 전형적 경제협력 패턴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황국장은 강조했다. 당국 배제를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신변안전 보장은 민간 영역을 넘어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황국장은 덧붙였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변수에 의해 압도돼온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남북경협은 「위험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황국장은 이어 『관광선 출항과 관광객 방북 문제는 이미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추가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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