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검찰 직무유기”/문광위‘총풍’ 보도 재격돌/산자위핵연료반입 설전■법사위
부산지검 감사에서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강도와 관점, 속마음들이 서로 달랐지만 『즉각 수사착수』만큼은 한 목소리였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최연희(崔鉛熙) 의원등은 『부산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이 사건을 내사하다 검찰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중단했고 올들어 6·4선거를 전후해 다시 내사를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 이 사건과 현정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찬형(趙贊衡) 조홍규(趙洪奎) 의원등은 『96년9월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동방주택의 아파트건설 사업과 부산시 등 관련기관의 사업승인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내사조차 하지 않은 부산지검은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힐난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러나 『특혜의혹은 지난해 우리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국감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했던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당시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 최근 총풍(銃風)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여권개입설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수장(金壽長) 부산지검장은 『그동안 정보수집은 했으나 내사나 수사를 한 적은 없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부산=목상균 기자>
■문광위
방송위원회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방송의 편파보도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박종웅(朴鍾雄)·박성범(朴成範) 의원 등은 앞다투어 『방송보도와 실체적 진실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 김창열(金昌悅) 방송위원장으로부터 『그렇다. 초기보도가 혼란스러웠고 치우친 감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분위기가 야당쪽으로 흐르자 여당의원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정동채(鄭東采) 의원등이 『총격요청 사건 배후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김위원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여당의원의 공세에 곤혹스러워진 김위원장은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발언은 부주의했다』고 수정, 결론을 무승부로 만드는 노련함을 보였다.<고태성 기자>
■산업자원위
한전에 대한 감사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반입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제시, 논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이 은밀히 반입계획을 추진, 정부정책의 혼선을 야기했다』며 문책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핵주권 회복을 위해 재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광태(朴光泰·국민회의)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는 국가정책 결정때까지 중간 저장하기로 돼 있음에도 YS정권의 고위직 모임인 마포포럼이 정부와의 협의없이 미국, 한전 등과 접촉해 재반입을 모색했다』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해외 위탁처리후 재반입하는 방안마저 도외시하는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향후 핵외교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유성식 기자>
■통일외교통상위
30일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의 「정년 문제」로 파란이 예상됐던 주미대사관 감사는 한 차례 정회소동을 겪었으나 『서울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여야간 타협으로 별 탈은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이대사의 증인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 시작, 이대사가 증인선서를 할 때는 이세기(李世基) 이신범(李信範) 의원 등이 아예 자리를 비웠고, 질의때도 이대사를 제쳐두고 정무·경제공사 등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벌였다. 특히 이신범 의원은 『중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대사가 가급적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내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직접답변을 회피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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