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여러 명암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초의 우려대로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루는 「정치감사」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의 저질적 행태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감청문제의 이슈화 등 생산적 국감의 전형으로 꼽을 만한 활동상도 있었다.이번 국감은 여야의 격렬한 정쟁 끝에 열린 것이어서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런만큼 생산적 정책감사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국감기간중 「판문점총격 요청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발표내용에 제각기 실망한 여야는 이후에도 국감을 정치공방의 무대로 삼고 있다. 여야의원사이에 멱살잡이를 벌인 추태나 인신공격적 언쟁, 정쟁의 연장인 정치성 폭로들이 모두 이런 앙금과 대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 의무와 국민적 주문이 이런 당파적 이해로 훼손돼서는 안된다. 국감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정책의 잘못을 추궁하고 시정하는 국정장치이며,이는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야당의 허황된 정치공세나, 여당의 맹목적 정부편들기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이런 때문이다.
남은 열흘 남짓의 기간이라도 의원들은 사심이나 당파적 이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국감을 자기 정파의 이익을 구현하는 무대로 삼아 또하나의 싸움판으로 만든다면 가뜩이나 깊은 정치불신만을 재생산할 뿐이다. 생산적 비판과 뚜렷한 대안으로 여야가 정당한 경쟁을 벌이는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올 한해의 정치성적표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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