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공세 막고 정책감사 유도”/자민련 “정책정당 부각위해 제3의 길 주력”/한나라 “한건주의 지양 실질적 대안 제시”■국민회의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도 욕설과 말다툼 등 구태가 되풀이된데 대해, 당장 시정하기 힘든 「뿌리 깊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소속의원들이 과거 여당과 달리 적극적으로 정책감사를 주도, 국감문화 정착에 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감기관의 향응·접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과거와 달라진 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중반기 이후 국감에서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국감 동원으로 인한 피감기관의 부담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원들이 「야성(野性)」을 잊지 않고 정부의 정책오류를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 내부의 인식이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정부 옹호에 주력했던 과거 여당과 달리 대정부 정책 질의·비판 분야에서 언론보도, 반향 빈도가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치열하고 여당이 이에 말려들어가 국감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는 『중반기 국감부터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정책감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자민련
지난 1주일동안의 국정감사에서 「큰 틀에서 공동여당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독자색깔을 보여준다」는 당초 전략 기조가 지켜졌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확대에 결사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 중반이후의 국감에서도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이 아닌 「제3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소속의원들이 여권공조에 더 무게를 싣는 감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또 초반 국감이 여야간 정치 공방과 정쟁에 치우친 감은 있으나 소속의원들이 예년의 부진을 씻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국감을 자민련이 정책정당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위해 박총재와 구천서(具天書) 총무 등 지도부가 수시로 국감장을 방문, 독려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한나라당
국감초반 멱살잡이 등 몇몇 불미스러운 장면이 있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정책감사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불법감청,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총풍조작」, 마구잡이식 계좌추적, 비리의혹 등 현 정권의 비정(秕政)을 국민 앞에 부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며 나름대로 자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국감의 근본적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형식면에서 지금과 같은 상임위 전체회의 방식으로는 심도있는 국감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원수가 30명이 넘는 대규모 상임위의 경우 하루종일 기다렸다 겨우 15분가량 질의하고 나면 종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피하기 위해선 국감 전문인력을 국회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이제 새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부각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폭로성 한건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대안제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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