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탄력… 당국간 대화 길 트여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만남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 최고권력직위인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김위원장이 취임 1달여만에 남한경제인을 만난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변화에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냉전상황이 온존돼온 남북관계가 교류협력관계로 바뀔수 있는 역사적인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변화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에서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면 관광객들은 안심하고 유람선을 탈 것이고 여타 사업들도 순항할 것이다. 또 김정일이 민간기업인, 그것도 남한 재벌총수와 머리를 맞댐으로써 자신이 「대화가 가능한 파트너」임을 외부세계에 과시한 대목도 눈여겨 봐야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북한변화 유도를 목표로 전개돼온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50년간 변하지 않은 북한」이라는 테제를 기반으로 햇볕정책을 견제해 온 국내외 여론도 상당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금강산 개발독점권 확보에 따른 현대의 9억달러지불 등 현안도 원만히 풀릴 것이라는 기대들이다. 대북전문가들은 『장전항 공사를 위해 400명의 국내인력이 북한에 체류중인데 여타 사업이 개시될 경우 그 위력은 대단할 것』이라며 『자연 당국간 대화 여지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람선 구조구난 등 당국간 채널이 요구되는 현안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당국간 채널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 속사정에도 근거한다.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일은 극도의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하루속히 선물을 마련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김정일은 그 해결의 물꼬를 「달러박스」현대와의 금강산사업추진에서 트려고 하는 것 같다. 면담은 또 「김정일시대」의 진로결정과 무관할 수 없다.
정부당국자는 『경협을 놓고 북한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정일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경협은 당 외곽기구인 아태평화위의 사업이 아니라 실권자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온건파들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광명성1호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되고 있는 주변국의 대북 강경여론은 무시못할 변수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당국간 대화를 철저히 배제한 채 남한기업들로부터 달러만을 챙기는 전술을 고수할 개연성이 높다. 또 자본주의 배격 등 내부단속도 병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교류협력 진행속도와 북한이 원하는 속도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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