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여 “리스트 밝히고 관련자 처벌 확대해야” 야 “이수성씨등 신TK 정계개편 위한 음모”/건교위“다대 만덕 특혜·외압 밝히라” 집중공세에 “그런 사실 없다” “허위보도” 맹탕 답변만■법사위
29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감에서는 「청구비리」수사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는 「전형적인 정경유착비리」와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 표적수사」로 전혀 엇갈린 시각을 표출했다.
여당이 가장 문제삼은 부분은 수사의 미진함.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 함석재(咸錫宰·자민련) 의원은 『수사기간이 4개월이나 되는데도 검찰이 「장수홍(張壽弘)리스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홍규(趙洪奎) 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 의원은 홍인길(洪仁吉)씨가 청구로부터 받은 45억원의 사용처,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7억원이 들어갔다는 의혹등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청구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순형 의원은 『야당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등 11명이 청구로부터 모두 24억여원을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며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비리의혹 자체를 원천 부정했다. 『청구사건은 이수성(李壽成)씨를 중심으로 신TK주류를 형성,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여권의 정치적 음모』(이규택·李揆澤 의원)라는 주장이었다.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여권 고위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여권인사의 비리 연루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면서 「여권의 외압」 유무를 추궁했다. 이규택 의원은『장수홍씨 부인이 이인제(李仁濟)씨 부인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고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의 청구자금 수수설도 보도가 됐었다』며 국민회의·국민신당을 끌여들였다.
답변에 나선 강신욱(姜信旭) 대구지검장은 『홍인길씨가 받은 돈중 20억원에서 일부 친분있는 정치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없이 금품을 받은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우려가 있어 명단을 공개할 수없다』고 리스트존재사실만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면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다』며 더이상의 언급은 피했다.<대구=신효섭·전준호 기자>
■건교위
건설교통위의 29일 부산시 국감은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 의혹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췄다. 행정자치위의 26일 부산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긴 했으나, 당시 참고인으로 나왔던 김기재(金杞載) 전 부산시장과 이영복(李永福) 동방주택사장 등 핵심 관계자 6명이 이날엔 증인으로 출석, 외견상 국감에 한층 무게가 실렸다.
질의의 초점은 크게 4가지. 1.다대·만덕지역이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2.주택업체에 대한 보증과 자금융자를 주 임무로 하는 주택공제조합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할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 4.실무선을 넘어서는 막후인물의 존재 및 역할여부 등이었다.
공세의 깃발은 한나라당 의원들 몫이었다. 백승홍(白承弘) 임인배(林仁培) 김영일(金榮馹) 의원 등은 김전시장을 상대로 『부산시장 재직시 택지조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나』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여권 정치인들이 의혹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캐물었고, 이영복 사장에 대해선 『사전정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십수만평에 이르는 녹지를 구입할 수 있었겠는가』 『국민신당 창당에 1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라고 캐물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몰랐다』 『그런 사실 없다』 『언론이 허위보도했다』(김전시장) 『생각도 못할 일이다』 『검찰수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처지 못된다』 『검찰이 나를 아무리 수사해 봐도 나올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사장) 이라고 딱 잡아 떼거나 배를 내밀었다. 이날 국감은 결국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각종 의혹을 재나열하는 데 그쳤다.
증인들의 답변내용도 맹탕이었지만, 의원들 스스로 요령부득이었던데다 국감절차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했던 탓이었다. 한 의원은 『검찰에 불러다 잠 안재우고 닦달해도 불지 않을 내용을 국감장에서 순순히 털어놓겠느냐』며 『한번 때리고 넘어갔다는데 의미를 두고싶다』고 헐렁하게 웃었다.<부산=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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