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입금(키워드)

정부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쓸 수 있는 자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리 5%의 금리가 적용되며, 빌린 자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갚아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흑자재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양곡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들어 1,000억원을 빌린 것 외에는 최근 5년간 한은차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져 한은차입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은차입 한도는 1조5,000억원. 정부는 이 한도를 5조원까지 늘려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경기부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은차입금의 용도는 제한돼 있지는 않지만 한도를 늘리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