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20% 줄여야”재계가 28일 재벌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6대 민간연구소는 이날 「경제현안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조급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재벌정책의 대폭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부채비율 축소와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현재의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힘들다며 완화를 요청했다. 또 금융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운용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10∼20% 축소및 경제부총리 신설 등 과감한 개혁도 요구했다.
■기업구조조정
부채비율 200%이내 축소정책은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소요(64조원의 증자 또는 193조원의 자산매각 필요)를 감안할 때 이를 강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부채비율 축소에 앞서 소비자금융제도 정리, 금융기관신용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구조조정과 신용경색 해소방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퇴출은행과 거래한 기업의 지급보증 인수 및 신규대출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부채에 대한 은행의 출자전환으로 금융부담을 줄여야 한다.
■거시경제운용 방안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RP)금리를 5%대까지 추가인하해야 한다. 5대 그룹에 대한 여신집중문제는 은행여신의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화해 해소할 수 있다.
■공공부문 개혁
경제팀장을 임명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거나 재경부장관에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맡겨야 한다.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등의 중앙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공무원의 10∼20%를 줄여야 한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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