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弗로 제2환란 막을수 있나”/외환당국 낙관론에 일침/금융시스템 개선도 촉구28일 국회재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제2의 환란(換亂)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비책 마련을 집중 추궁하며 외환당국의 낙관론에 일침을 가했다. 또 환란책임론에서 한은이 마치 다소 비켜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결코 면죄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위기가능성은 상존해 있고 외환보유고도 더 늘려야하지만 일단 환란은 넘겼으며 재발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기본입장.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과연 400억달러가 조금 넘는 가용외환보유고로 위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느냐』며 『최소 850억달러는 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3개월치 수입액 210억달러 ▲연내 외채상환액 152억달러 ▲단기외채 384억달러 ▲시장이탈분 10억달러 ▲환율방어용 100억달러 ▲기업현지금융 150억달러등 자체 산정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제시한 뒤 한은측의 「검증」을 요구,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장재식(張在植) 의원도 『지난해 환율억제를 위해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잘못된 외환보유고 관리가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면서 외환보유고 관리방식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현 경기부양책과 관련, 『금융시스템 안정없이 무작정 통화량만 늘린다면 경상수지흑자마저 붕괴돼 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부양과 금융구조안정」의 병행추진을 촉구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의 낙관적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은 『최근 외평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외신인도 개선이 아닌 선진국 금리인하의 결과』라며 『제2의 위기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환정책을 펴야하며 (내부승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제감각을 갖춘 외부인사를 과감히 영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천(金在千) 의원도 『외환보유고가 750억달러는 넘어야 환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