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하락세,흑자목표 흔들/정부 대책회의 개점휴업… 업계 원성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이상의 마이너스성장으로 올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쳐온 정부는 「쌍둥이 3저」의 호기를 살리기는 커녕 더이상 방법이 없다며 손을 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아예 수출을 포기하느냐는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업계는 10월중 수출이 100억달러안팎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 125억달러보다 15∼18% 줄어들면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마이너스3.6%에서 시작한 수출감소세는 연속 6개월째 추락한데 이어 최악의 상황을 맞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5년 8개월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연말 수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9월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44억7,490만 달러로 9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올해 수출은 4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정부 목표치인 400억달러에 40억달러가량 못미칠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데도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 점이다. 10월들어서는 실속있는 수출대책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고 나선 9월 각종 수출대책회의를 열면서 부산을 떤데 비해 정작 연말이 다가오고 쌍둥이 3저의 호기를 맞아서는 미동도 않고 있는 셈이다.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개최하는 크고 작은 수출관련 대책회의는 다양하지만 10월들어서는 대부분이 개점 휴업상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무역관련 부처장관이 참가하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는 3월에 만들어져 분기별로 진행키로했으나 4·4분기 들어서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책회의의 실무급 회의로 산업자원부차관이 주재하는 「무역투자 애로대책반회의」는 현재 최홍건(崔弘健) 차관의 해외출장으로 열리지 않고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수출비상대책반」은 9월이후 3차례회의가 열렸지만 구성원인 부처실국장 대신 실무자들끼리 모인채 진행되는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와 업종별 단체가 참석, 한달에 한번 꼴로 열리던 「수출품목 지역담당관회의」는 10월들어 열리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구두선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수출분위기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면서 『쌍둥이 3저로 호기를 맞은 최근 수출 대책은 자취를 감추었고 급기야 최악의 수출급감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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