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亞는 ‘정상외교의 계절’

◎한·미·중·러·일 등 10일부터 잇단 회담/17∼18일 APEC도 열려/정치·경제 안정회복 도모11월 전세계의 눈과 귀는 동북아를 무대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펼치는 「노벰버 서미트(November Summit)」에 맞추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10∼13일 러시아를 방문,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러·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중(베이징, 11∼15일), 미·일(도쿄, 19∼20일), 한·미(서울, 20∼22일), 일·중(도쿄, 25∼30일) 정상외교가 잇달아 펼쳐진다.

각국 정상들은 또 17∼18일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개별회담도 갖는다. 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열강의 정상외교는 경제 위기의 진원지이자 정치적으로도 아직은 불안한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양자, 또는 쌍무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중국 방문 연속선상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떻게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러시아,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한반도 등 동북아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인하거나 확보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대아시아 차관인 「미야자와 플랜」 「엔 국제화」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장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박정태 기자>

◎러­日회담/북방 4도 최대현안… 옐친 와병이 변수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와병으로 11월 10∼13일 오부치총리의 러시아 방문 일정은 불투명해졌으나 일본 외무성은 예정대로 방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러·일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은 이른바 「북방영토」에 대한 태도 확인이다. 4월 옐친대통령의 방일 당시 양측은 2002년까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바 있다. 러시아측은 영토 문제보다는 경제지원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다 영토문제 해결을 주도해 온 옐친 대통령의 지도력 쇠퇴로 큰 성과가 기대되지는 않는다.

◎美­日회담/세계 경제 위기 대처 역할분담 논의 전망

11월 19∼20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상징적 성격이 짙다. 일본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클린턴의 방일은 6월의 중국 방문으로 일본이 느꼈던 상대적 소외감을 덜어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사이에는 당장 시간을 다투는 현안은 없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두고 양국의 적절한 역할분담론이 거론될 전망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내수주도의 경기회복과 아시아 경제 지원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아시아 지원을 위한 「미야자와 구상」까지 내놓은 일본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요구에 간단한 약속으로 응하면 그만이다. 한편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양국 안보체제의 확인, 대북 시각 조율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日­中회담/中 국가주석 첫 訪日 ‘사과 문서화’등 쟁점

11월 25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은 올 가을의 정상외교 가운데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당장의 현안은 없지만 양국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은 최초의 중국 국가주석 방문이다. 양측은 현재 이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당시 발표된 것과 비슷한 내용의 「공동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양국 관계를 시야에 넣게 될 이 문서는 양국이 동북아지역은 물론 지구규모의 다양한 문제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중국측이 한일 공동문서 수준의 「침략 반성」을 명기하고 대만문제와 관련, 대만 독립과 두개의 중국,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한다는 이른바 「3불(不)」을 명기할 것을 요구, 양측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72년 양국공동성명에 이미 역사문제를 명문화했으며 미국도 대만문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두 문제의 문서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