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반드시 개혁”정부가 출연한 각종 연구기관의 통폐합 등 개혁을 위해 마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 법은 5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기관 개혁안에 따라 연구기관의 정부부처별 소속을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인문사회 및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를 설립해 각 기관들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은 연구기관의 부처소속을 없앨 경우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원할히 할 수 없는데다 연구기관이 총리실 감독을 받게되면 부처가 오히려 연구기관의 하부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모두 59개로, 1만8,000명의 인원에 연간 2조3,0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예산 등에 비해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고 연봉제와 인센티브제 등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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