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의 대규모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과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 장치로서의 국민연금이 IMF 경제난 속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휴업 또는 폐업한 직장에 다녔던 실직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상당한 액수의 회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 체납액도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이미 주가 폭락으로 4,500억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 상태인데다, 공단이 5개 퇴출은행에 투자한 944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하고 종금사·투신사 등 퇴출한 제2 금융권에도 3,00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각종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작년 1년간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1,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휴업이나 폐업한 직장에 다녔던 실업자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휴·폐업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고용주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단이 올해 퇴출한 은행, 종금사 등에 투자한 기금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예탁으로 인한 기금의 추정손실액도 8,000억원이 넘고 있다. 공단은 『IMF 시대에는 안전성이 중요한데 정부에 대한 투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연금기금을 빌려 쓰면서 낮은 이자율로 상환하여 재정의 기초를 훼손시켜 온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연금가입자인 국민에게만 부담이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88년 출발할 때부터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저부담고급여」의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다가 지난 2월 연금체계를 현실적으로 대폭 조정했다. 그러나 미증유의 경제난 속에 또다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재정적 파탄이 우려되기에 이르렀다. 연금운영에서 자주 강조돼 온 것이 투명성이다. 정부는 연금 사용에서 시장수익률을 보장하고 사용내역을 국민 앞에 자세히 공개하는 등 철저히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후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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