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통합교섭’ 싸고 노·사 의견대립과학기술부 산하 20개 출연연구소(7개부설연구소 포함)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과기부는 9월29, 30일 이사회를 열어 구조조정안을 확정지으려 했으나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강창희 장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양측은 2일 협상타결 시한을 24일로 설정했지만 일부 연구소가 노사 실무접촉을 하는 정도일 뿐 공식 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하나도 없다. 이유는 노조측이 13개 연구소의 「통합교섭」을 고집하는 반면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교섭형식은 구조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도권을 어느 쪽이 잡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출연연구소 구조조정안은 공통적으로 ▲정년하향(책임급 65세에서 61세, 선임급 60세에서 58세, 기능직 60세에서 56세) ▲계약제 확대 ▲연봉제 도입 ▲특별유급휴가 폐지등 복무규정 강화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20% 감축된 상황에서 감원작업은 연구소별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관계자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보다 더 낮은 55세정년을 주장하는 노조도 있다. 그러나 연봉제나 계약제의 도입에 앞서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예산축소와 감원으로 고급두뇌의 유출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과기부 국감서 조영재(자민련) 의원이 밝힌 설문조사에서 연구원 1,013명 중 79%가 『연구소를 떠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9월말까지 과기부 산하 연구소를 떠난 연구원은 모두 254명(석·박사급 169명), 퇴직자는 719명으로 지난 해 1년간보다 2배 이상 높다. 과기노조는 과기부 산하 연구소를 포함, 과기노조 가입 26개 연구소의 퇴직자가 올해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연연구소·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잇따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지표인 국제경영개발원(IMD)보고서는 「한국의 연구개발예산은 세계 7위이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라고 지적했고 98년 감사에서는 「49개 출연연구소 연구인력 10명당 연구지원인력이 3.8명(97년말)으로 민간연구소(1.2명·96년말)보다 인력구성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됐다.
정부는 부처별 출연연구소를 연합이사회에서 총괄운영토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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