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4,500억 날리고 퇴출금융기관에 4,000억 떼일판/사업주 납입의무 불이행/실직자 18만명 혜택 못받아국민연금관리공단이 5개 퇴출은행뿐만 아니라 종금사나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퇴출 금융기관에도 3,00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투자액의 대부분이 해당 금융회사의 도산과 함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 종금채나 리스채에 집중된데다 공단이 이미 주가 폭락으로 4,500억원대의 평가손실을 입은 상태여서 연금재정의 대규모 부실화가 우려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944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퇴출 종금사와 리스사, 투신사에도 3,01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제일·새한·삼삼 등 4개 퇴출종금사의 종금채(335억원)와 수익증권(164억원)에 모두 499억원을, 신보·서울·대동·부산·동남 등 5개 퇴출 리스사의 리스채에 1,122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영업정지중인 한남·동서·고려 등 3개 투신·증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도 1,395억원이 묶여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종금채나 리스채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퇴출회사의 채권인 경우 휴지나 다름없다』며 『주식·채권등 현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 역시 퇴출회사가 운용한 것이라면 부실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5,199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모두 4,53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연금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9월 사이에 경기부진으로 많은 사업장이 잇따라 휴·폐업하면서 실직한 근로자중 17만8,000명이 사업주의 납입의무 불이행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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